왠지 세금 인상의 분위기가 솔솔..

자유발언 조회 수 7521 추천 수 0 2010.07.14 01:06:01

일본 참의원 선거 패배의 원인으로 '소비세 인하'어쩌고 했는데..

그 얘기도 잠깐 일뿐..갑자기 기사에서 안 보이더니..

 

성남시를 비롯한 몇 개의 지자체가 지불 유예를 선언했다는 기사와 함께..

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나쁘네 어쩌네 하는 것이..

 

왠지 세금 인상의 바람이 불 것 같네요.

재작년의 VAT의 10%에서 12.5%로의 인상이 다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왠지..

 

걱정이 되네요..ㅡㅡ;


댓글 '12'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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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린보이

2010.07.14 14:24:25
*.119.71.102

저는 범칙금 내는 걸 조심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^^ 말이 좀 이상하죠? 

무슨 얘기냐면 정부가 세수가 부족할 때는 범칙금 징수율이 상승한다는 믿거나 말거나한 얘기가 있어요. 

들리는 얘기로는(유력한 정보 출처^^) 예를 들어 도로에서 과속 단속시 카메라에 찍혔다고 해서 100% 다 징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. 만일 100% 다 징수해 버리면 세수야 올라가겠지만,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비난 즉 여론이 안좋아지기 때문에 어떤 기준???을 정해서 징수율 퍼센테이지를 (평소에는_ 줄인다고 하는 군요. 예를 들면, '야 오늘 끝자리 '5'가 들어간 차번은 다 빼!' 이런식으로요^^ 

그런데 정부가 세수가 부족하게 되면 요런거 무시하고 징수를 한다고 합니다. 징수율이 올라간다는 것이죠. 그래서 요즘 같은 때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^^ 

이런 얘기도 있어요. 근데 절대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상당히 위험합니다. 요것도 유력한 출처에서 들은 얘긴데, 딴 생각하느라 과속 카메라를 놓쳤을 시 찍혀도 돈 내지 않으려면 얼른 차를 조금 틀어서 차선 중간에 딱 위치 시키라고 합니다. 그러면 차번이 거의 반만 찍히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징수를 할수 없다고 하는 군요^^ 그런데 차가 뒤에서 따라 온다면 대위험이니 만큼 그냥 돈 내시기 바랍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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